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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브리핑 1

국민연금 개혁, 누가 희생할 것인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지난 10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이 있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4. 기금운용 개선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제목만 읽더라도 노후소득,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재정안정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논의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소득과 재정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더 많은 돈을 걷는다.(보험료율을 높인다.) 2.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다. (기금수익률을 제고한다.) 국민연금은 당장 2055년 고갈위기에 놓였기에 두가지 사항 모두 고려가 필요하나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미래세대의 부..

시사상식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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