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지난 10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이 있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4. 기금운용 개선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제목만 읽더라도 노후소득,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재정안정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논의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소득과 재정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더 많은 돈을 걷는다.(보험료율을 높인다.)
2.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다. (기금수익률을 제고한다.)
국민연금은 당장 2055년 고갈위기에 놓였기에 두가지 사항 모두 고려가 필요하나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기위해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기금손실 확률 또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크게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 DB형(확정급여방식)에서 DC(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한다
2.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
3.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
DB형은 '확정급여' 말 그대로 받을 돈이 명시돼 있는 방식을 말한다. 즉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산정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DC형은 '확정기여'방식으로 이자, 수익률 등에 따라 받을 돈이 변하는 방식을 말한다.
DB형에서 DC형의 전환은 기금액이 고갈될 기로에 있는 국민연금 특성 상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변환시기에 대해서도 세대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급여(DB형)를 받고, 누군가는 불안정적인 급여(DC형)를 받는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자동화안정화장치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지급비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경제상황이 안좋거나 출산율이 바닥을 치면 국민연금을 적게주겠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하겠다고 하나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결과적으로 10.27일 브리핑 결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관한 알맹이는 쏙 빠졌다. 그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미룬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대간 갈등, 국민 반발이 예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제로섬게임에서 결정자의 부담이 과중되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그렇다면 왜 연금개혁이 이렇게 늦춰지게 된 것일까?
1998년 이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못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점차 상승했다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는 더욱 늦춰져도 됐겠지만 2000년대 9%대에서 2010년 6.8% 2011년 3%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전 정권의 빠른 판단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며 연금개혁에 대한 시도를 보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 지속돼온 것이며 그 사이 연금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했다.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한다.
연금개혁이 늦춰진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출산율 0.7명, 1%대 경제성장률은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현재를 살고있는 세대가 그 폭탄을 짊어져야할 것이다.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될 수는 없다. 정부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아마 모두의 희생이 연금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